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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운밸리 종합병원 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 예정인 종합병원 이행협약서 내용이 시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며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250억원 공공기여금의 신중한 검토 △종합병원 운영 이력과 역량 검증 △특히 공공기여금은 병원 개원 이후 10년간 장비 확충과 우수 의료 인력 확보 등에 연차별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입찰 공고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첫째, 5월 30일이었던 입찰 마감일을 6월 5일로 연장하고 공고문을 SPC 명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잔금 지급 유예를 3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을 면제해준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둘째,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해야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의왕백운PFV가 준수하지 않고 기존 공고문을 정정·변경 공지만 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타당성 미확보로 인한 공고 무효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는지 물었다.
셋째, 입찰 마감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전인 4시 2분, 김성제 의왕시장 블로그에 '종합병원 유치 성공' 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온 사실을 언급하며 비공개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입찰 마감 후 2분만에 낙찰자 발표 전 상세 내용까지 게시된 경위가 의아하다”며 공정 거래 및 계약을 위한 보안 사항 유출 여부와 사업자와의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보 획득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해당 내용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재입찰 공고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의왕도시공사 및 백운밸리 종합병원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왕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번 시장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던 계획서의 범위 5가지 사안 중 2개로 간소화해 다시 채택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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