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한 · 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 월 1 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 일 브리핑을 통해 “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라며 , “ 정부가 지난 12~14 년 ,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 · 설명회 131 회 , 전문가 회의 36 회 , 장차관 현장 활동 15 회 등 총 182 회를 진행했던 전례와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11 년 한 · 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 라며 , “ 정부의 지침인지 , 여 본부장 개인의 판단인지 ,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0 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며 ,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EU 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24 년 12 월 기준 1 조원의 모금액 중 23% 인 2,328 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라며 , “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물 관세 협상 카드 결정에 앞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와 비료 · 농약 수입 가격 보장 계획은 세웠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이 거론되는 현 상황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 라며 , “ 저를 포함해서 현장의 농축산인들은 더 이상 어떤 품목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며 , “ 통상교섭본부는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 라는 취임 1 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의견을 청취해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 · 농촌 · 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