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복지관 이용자에게만 집중되어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및 대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별 수리 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 시군별 지원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 차원의 운영 기준 점검과 제한적 지원 방식 개선을 강조했다.

사업 홍보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홍보가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 필요한 가정에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루어지지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통합 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기립보조기, 보행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