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휴게시간에도 치매 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쪽잠을 자는 현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난방도 되지 않는 바닥에서 스티로폼 하나에 의지해 쪽잠을 자는 것이 휴게시간이라 불리는 현실”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의정부 광역센터 단 한 곳뿐이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이 약 19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권역별 센터 확대, 현장 상담 및 휴게 환경 점검, 근속 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조직과 예산, 인력을 갖추고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단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닌, 돌봄 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체계, 노인 상담 지원 센터 예산 축소 문제 등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단순 공공형 인력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형 및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남양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도내 노인 학대 예방 체계 강화, 노인 학대 발생 시 상담-연계-회복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 상담 지원 센터 예산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며 정책 대상과의 접점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