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쿠폰 과지급 논란, 도의회 "혈세 낭비" 질타

총 3400만원 과오지급, 환수율 26%… 허술한 시스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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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과지급된 금액이 34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총 414건, 3413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으로,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에 불과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득 기준 미달 대상자에게도 쿠폰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허술한 시스템이 과오지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과오지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돕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과오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쿠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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