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팔당 상수원의 수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단속 건수가 급감하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점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 오염 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1천 건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 의원은 단속 감소의 원인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민원 부담을 언급하며, “상수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점검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시설 1만 8천여 곳을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만 5천여 곳을 단 2명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낮은 점검률로 이어져, 이천 2%, 광주 3.7%, 양평 1% 등 일부 지역은 1~3%대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점검률로는 10년 넘게 점검을 받지 못한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의 지자체 인력 의존적인 점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인력 및 예산 지원, 공동 점검 도입, 전문 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지도 관리와 수질 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용 의원은 “단속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체계로는 팔당 상수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