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이 수년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성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의 부진 사유를 분석하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이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인 원인 개선이 미흡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사업비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전 절차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적인 절차가 5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중장기 전략 사업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명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차 사업부터는 기존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년, 10년 후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