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면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정책 혼선, 예산 낭비, 취약계층 배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삶 개선을 위한 예산 재설계를 강조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의 고비용·저효과 구조를 지적했다.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이 투입되지만, 운영·관리비가 절반을 차지해 도민 직접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증액된 예산 삭감과 사업 일몰 검토까지 요구했다.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 역시 교육 커리큘럼 미비, 기업 수요 반영 부족, 유사 사업 중복 가능성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의 잦은 사업 구조 변경은 정책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례융자 실집행률은 20%에 불과하고, 매년 65억 원 이상의 여유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을 촉구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모두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사업, 낮은 집행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등은 도민에게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2026년 예산안이 도민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중심의 예산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