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사업이 4년째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며,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AI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의 더딘 확대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통신 데이터 등을 분석,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위원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도비 100%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군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AI국장은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중복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시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도비 전액 지원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없다”며,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개 시군 전체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산하고, 시군별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명확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