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지방채 발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투명한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 추계의 허점을 짚었다.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취득세와 부동산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소비세 증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인 세수 추계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세계잉여금의 선반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 이후에만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의 잔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사실상 꼼수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2028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계 경제처럼 빚으로 빚을 갚는 방식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무 구조와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0조 원 규모의 예산만을 강조하며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에게 정확한 재정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