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건강권 확대… ‘찾아가는 사회복지시설 검진’ 실시 (은평구 제공)



[PEDIEN] 서울 은평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구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 거주시설 '은평의마을' 입소자 16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건강검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동안 노숙인이나 장애인 시설은 법령상 출장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은평구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시설 내 출장검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립서북병원은 구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출장검진기관 등록을 마쳤다. 전문 의료 인력과 최신 장비를 투입하며 이번 현장 검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검진 현장에서는 장애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입소자들의 특성을 깊이 고려한 맞춤형 안내가 이뤄졌다.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지원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은평구보건소가 전체 검진 기획을 맡았고, 시립서북병원이 의료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은평의마을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65명에 대한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지자체의 건의로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으로 이어진 적극행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