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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 해소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0.23.부터 3일간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해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
[PEDIEN] 정부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웃도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갖춰지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 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매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외에도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등 가격 동향 점검
[PEDIEN]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0월 20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공산품 가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가전, 타이어 승용차, 의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 상승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원자재-완성품-유통단계에서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비용 절감 노력 및 효율성 향상 노력 등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11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을 언급하면서 업계도 이러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 품목별 점검 회의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
한국의 우수한 청년 창업정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수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현지 공무원, 기업인 및 벤처투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정책연수는 작년 11월 이영 장관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관심을 보여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양국 청년 창업기업 교류 및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연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 요령 설명, 민간 운영기관인 창업기획자와 협력 성과 등을 소개하고 별도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책연수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민간 운영기관인 창업기획자가 참석했다. 특히 정책연수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 10개사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아이알 및 현지 청년 기업인 등과 관계망도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우리의 청년 창업정책과 우리나라 청년 기업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청년 기업인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한 ‘워룸’ 가동
[16-20231020120129.gif][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석유화학협회가 참석하는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플라스틱 규제 등으로 근본적 사업 혁신도 요구받는 상황이다. 비상대응협의체에서는 수출 회복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산업부와 참석기업들은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절감 방안,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해외 원천기술 확보 대형투자 프로젝트 적기준공 탄소저감 및 플라스틱 친환경 전환 방안, 석유화학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석유화학 산업 수출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현재의 업황 부진이 경기변동적 요인과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여건 변화에서 함께 기인한 만큼, 단기적 위기극복 방안 외에도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혁신방안을 장기적 시작에서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발족된 협의체를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삼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기업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나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바이오협회 및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10월 19일 ‘제15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바이오 분야는 개발에서 허가, 생산까지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거래소가 참여해 기업공개 동향과 제도개편 사항을 설명했으며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가 진행됐다. 투자설명회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 분야 전문투자사 12개사와 안국약품,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 4개사가 참여했으며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개별 모임을 통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앞으로도 투자자와 관심 기업 간 후속 모임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수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의 연결망을 지속 지원하고 기업공개,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고성능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위한 대학생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생들의 자율주행 기술과 활용 역량을 겨루는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개최를 공고하고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생들의 연구 저변 확대 및 연구 활성화를 통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과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일곱 번째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임무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지난 대회들과 다르게 산업계 수요에 맞춘 한 단계 높은 단계인 고속 주행 기반의 자율주행 경주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이 있는 한국소재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11월 중 발표평가를 통해 10개 대회 참가 팀을 선정하며 ’24년 4~5월 중 차량 1대씩 정해진 코스를 주행해 구간기록을 측정하는 예선 대회를 거쳐 ’24년 10월 중 대구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주행시험장에서 본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승자진출전 형태로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며 우승팀 1등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원을 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통해 인재들이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 자율주행 경진대회’참가 모집 공고 세부사항은 공식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 경진대회 설명회를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
관세청, AEO 공인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우리 수출기업 돕는다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테크기업 차세대 수출 주역으로 키운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18일 개막한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를 찾아 ‘제2차 수출현장 방문단’을 개최했다. 수출현장 방문단에서 논의된 애로사항은 정책과제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애로는 10. 4일부터 자동차 수출 선박의 내항 운항의 15년 선령 제한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차 수출현장 방문단에서 방문규 장관은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수출테크기업 8개사 및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드론, 교육,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제기한 해외 구매자 발굴, 연구개발 자금 확대, 해외인증 지원, 해외 유수의 벤처투자사 투자유치 연계, 공공조달 기회 확대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방문규 장관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새롭게 열고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차세대 수출 역군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출테크기업의 성장과 수출지원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세계 신생창업기업이 밀집한 실리콘밸리, 파리 등의 해외 무역관에서도 수출테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 수출상담회장을 찾은 방문규 장관은 국제 주요 구매자와 우리 기업 간 수출 계약 상담을 점검하고 주제별 제품 전시관에 들러 우리 수출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 및 홍보했다. 최근 10년간 개최된 수출상담회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붐업 코리아를 계기로 우리 기업은 총 2.5억 달러의 수출 성약 체결이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우리 기업과 수출 성약을 체결한 알세릭, 비보 등 국제 구매자 10개사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산업부는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수출현장 방문단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에서 접수된 수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연구개발 구조개혁과 함께 제도도 바꾼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구조개혁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적시에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영진 1차관은 10.1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기술 분야 7개 정부출연연구소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출연연에 내년도 산업부 연구개발 구조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 구조개혁은 미래 투자확대를 위해 현재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경직적인 연구개발 투자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적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 R＆D 중 약 7,000억원을 지원받는 출연연이 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연구, 글로벌 우수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적극 나서 파급력 높은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전윤종 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 프로세스도 개선하겠다＂고 말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출연연 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과제와 씨름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 하에 연구할 수 있는 중·대형 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진 차관은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출연연의 학생 연구자, 박사후 과정 연구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산업부가 집중 투자하는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 경제안보 필수기술,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우리, 공정한 소비자 가 되어요
우리, 공정한 소비자 가 되어요 [PEDIEN]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 18.부터 12. 17.까지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홍보를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며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서 영향력자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구속된 영향력자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해왔는데, 실상 그 출처가 타인이 노력한 창작물에 무임승차해 취득한 범죄수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다. 이러한 디자인침해는 범죄의식 없이 양산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19.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은,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식재산으로서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본 홍보를 준비했다. 이 홍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엠제트세대인 국민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홍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학술회의 기획, 디자인 가품 박람회 개최 등의 내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공정한 소비자’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벤처투자사협회는 지에스벤처스, 씨제이인베스트먼트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50여개사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투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벤처투자사협회 산하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약자로 ‘기업이 자신의 경영전략과 연계해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투자사’을 의미한다. 전략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벤처투자사와 구분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금융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모기업, 동일 집단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의 출자가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기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기업형 벤처투자사로 분류했다. 이 범주에 따를 때, ’23년 상반기 말 기준 86개사 내외가 기업형 벤처투자사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22년 약 2.7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창투사 기업형 벤처투자사가 1.1조원을 투자했고 신기사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투자는 1.6조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2년 전체 벤처투자액 12.5조원의 22%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기업형 벤처투자사 비중이 ’27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공정거래법’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정거래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에 대한 외부자금 출자 및 해외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인이 해외에 창업한 법인 등에 대한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모태기금을 통해 기업형 벤처투자사 기금 조성을 지원한다. 신생 벤처투자사 전용 경쟁분야인 모태기금 루키대전에 매년 모태기금 출자예산의 10% 이상을 출자해 기업형 벤처투자사를 포함한 신생 벤처투자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인수합병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용 투자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셋째,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세계 교류협력을 촉진한다. 국제 기업형 벤처투자사 연결망 행사인 ‘글로벌 코퍼레이트 벤쳐링 인 아시아’를 컴업과 연계해 11월 9일~10일 개최하는 등 국내 기업형 벤처투자사와 세계 기업형 벤처투자사 간 연결망을 구축한다. 넷째, 기업형 벤처투자사 업계가 기업형 벤처투자사 활성화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기업형 벤처투자사 벤처투자 학술회의 등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의 활동을 확대·정례화하는 한편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업형 벤처투자사 협의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기업형 벤처투자사는 벤처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기업·중견기업·창업기업 간 혁신 생태계의 관점에서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기업형 벤처투자사 현황 분석과 정책방향이 향후 기업형 벤처투자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업형 벤처투자사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 제도 입법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참여하였던 만큼, 향후 기업형 벤처투자사가 우리나라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관, 경제 단체와 소통 행보 이어가
[PEDIEN]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하반기 수출 반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팀 코리아’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방 장관은 취임 직후 중기중앙회를 시작으로 경제 6단체장과 이어가기 면담을 진행하며 실물경제 분야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갔다. 방 장관은 경총을 방문해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미·중 갈등,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하다”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부탁하고 “기업 인재 양성과 청년·여성·은퇴자·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정책에서 적극적인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도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는 자세로 경총과 소통하며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방 장관에게 “정부가 기업 활력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리며 경총도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연이어 한경협 류 진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경협 시대의 성공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한경협이 치열한 혁신을 통해 영향력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 산업정책 및 전략 개발 등에서도 두뇌집단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류 진 회장은 “산업부의 수출확대 정책과 첨단산업 초격차 전략에 힘이 되도록 한경협도 해외 연결망을 완전가동해 민간 경제외교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류 회장은 “한경협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두뇌집단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
[PEDIEN]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이끌 법·제도 기반으로서 의의가 크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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