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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한국제품안전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을 받아, 7.14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학회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종욱 국표원장, 김민선 학회장, 이종영 초대 학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등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용품 안전과 안전경영”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및 여가 활동 재개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➊제품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망, ➋소비자제품안전, ➌스포츠안전과 스포츠용품, ➍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방안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안전관리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진종욱 원장은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이행과정에서 제품안전학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품안전학회에서는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 연구역량을 결집해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
특허청,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
특허청,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 [PEDIEN] 특허청이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함으로써 심사 품질을 높이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7월 14일 11시 엘지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그동안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을 개발하면서 쌓은 인공지능 개발 노하우와 관련 기술교육을 특허청에 제공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의 인공지능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현에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선 특허문서전용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에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논문, 특허 등을 기반으로 신약, 소재 연구 등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와 특허지식을 제공받게 되면 특허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활용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데이터 구축 등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에 전문분야의 인공지능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 인공지능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특허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를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엘지 인공지능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의 세계적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7.4.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변경해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원에서 96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했다. 동 추가 재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완화에 400억을 지원한다. 노후 냉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금액의 40%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하며 슈퍼마켓 등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인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에너지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고효율설비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전담반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 자원효율등급 표시된다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 자원효율등급 표시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에코디자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고‘자원효율등급제’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업계와 논의했다.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로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효율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작년까지‘유럽연합 에코디자인 규정’ 등 해외 선진제도를 분석해 평가 항목과 방법 등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했고 올해부터 주요 제품군에 대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대상 분야는 스마트폰과 무선청소기다.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쿠쿠홈시스 등 제조업체가 참여해 자사 제품의 자원 효율성을 평가받는다. 산업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제품군별로 특화된 평가 방법과 등급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앞으로‘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정례화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한편 타 제품군으로 시범사업 확대, 법제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라트비아와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라트비아는 바이오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Pharmidea사, OlainFarm사 등 유력 바이오기업들이 있다.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은 바이오분야 국제컨벤션 행사인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 참석하기 위해 라트비아 유력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방한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우리 대사관이 개설된 국가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20.9월 서울에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를 개설해 한국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월 14일 8시 서울에서 일제 인드릭소네 라트비아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라트비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갖추는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며 라트비아 역시 우수한 제약회사를 보유해 의약품 제조에 강점이 있으므로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 양국 간 전반적인 교역·투자·산업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영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사령탑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복수의 부처가 별도로 검사 혹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오늘 심의회에서는 ’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마무리 말로 “지난 1년 정부는 14년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연내 수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13.,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효성 첨단소재·포스코퓨처엠·한국항공우주 등 탄소복합재 기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탄소복합재 점프-업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등 경량, 고강도 등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소재로서 탄소섬유는 도심항공교통, 우주발사체 등에 사용되고 탄소나노튜브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러나, 트랙 레코드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확보나 기술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복합재 수요-공급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발족했다. 오늘 출범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참가기업들은 우선 탄소복합재 수요기업이 향후 수년간 개발할 제품과 그 개발 일정에 대해 공유하고 동 제품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기업이 개발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 분야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종합 로드맵은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활성탄소의 경우에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복합재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파트너십 발족식에서는 동 로드맵 수립을 위한 두 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발족한 파트너십을 통해 탄소복합재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의 장이 마련됨은 물론,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과정을 통해 상호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발굴되고 국내 공급기업들의 트랙 레코드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발족식에 참석한 장영진 1차관은 “탄소복합재의 성장성 및 첨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민·관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관리 사업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로서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12. 코엑스에서 관련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역량 강화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14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대 EU 수산물 수출관련 규제, 수출목적 수입원재료의 관세환급 관련 애로 목표시장별 해외지사화 사업강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애로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지역의 12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부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 ·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는 최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어려운 해외기술규제 대응, 쉽게 알려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작년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되어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대기업 간 착안 베끼기 논란, 상생에서 해답을 찾다
창업기업-대기업 간 착안 베끼기 논란, 상생에서 해답을 찾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착안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인쇄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착안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으며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양사 간 상생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착안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최근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던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新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美, 日,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방침이다. -
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바이오헬스 신시장과 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59개 혁신제품 시범구매 [PEDIEN] 조달청은 99억원 규모의 59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13개 기관을 선정하고 7월 11일 그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매칭은 특히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5종을 서울대병원 등 대형 국립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7개 기관에 매칭했고 혁신제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1차 수요매칭에 이어 국제개발협력단과 협업으로 혁신제품 2종에 대한 총 8개국 11개 해외정부 기관 시범사용을 확정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시범구매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해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확보와 수출 지원 등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 조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7.10 12:00(우리시간 7.10 19:00)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2023년 1월 12일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및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올 2월에 초안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은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 다만,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등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 개최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각종 계기에 EU측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앞으로도 7월 중 온라인 세미나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 적용 관련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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