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완성차–해운업계, 자동차 수출 물류 적극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3월 29일 노보텔 앰배서더 용산 신라룸에서 ‘자동차 수출 물류 원활화 및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완성차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 간 체결됐으며 체결식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해수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현대차, 쌍용자동차,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현대글로비스, 유코카캐리어스, 에이치엠엠 등 국내 자동차 수출 물류에 관계된 완성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참석했다. 최근 극동 발 자동차 수출물량의 증가 등으로 자동차운반선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완성차업계는 상승한 물류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년 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 3배가량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동차 수출 물류 애로 상황 속에서 자동차업계와 해운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양 산업간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해운업계는 완성차업계에 최대한 적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성차업계는 해운업계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출 화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동 업무협약에는 자동차 산업과 해운 산업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자동차 수출 물류 효율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 업계는 주기적으로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수출 물류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경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해수부는 올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 수출 물류 관련 업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면 현안 해소를 위해 협업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해운업계 업무협약은 지난 3.28일에 개최된 철강–조선업계 상생협약식에 이어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업종 간 상생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수출 증대를 위해 전 부처가 협업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주력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 부처 차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상생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업계가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곧이어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아래에서 자동차 수출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올해도 완성차업계의 수출·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 캠핑용 파워뱅크, 농업용 고소작업차,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할당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6월까지 결론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9일 오후 오후 2시시부터 2차 특별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팀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있다. 2차 특별전담팀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알뜰폰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등 그 동안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우선, 수 차례 간담회와 특별전담팀 실무회의에서도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 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의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도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의 여건과 높아진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특별전담팀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석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2차 특별전담팀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해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창업 성공의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창업 성공의 비결을 알려 드립니다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스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3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창업스쿨은 혁신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등 창업기초부터 비즈니스모델 정립, 시장검증, 멘토링 및 IR피칭 등의 창업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2,140명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2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별도로 선발한다. 하나는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창업스쿨’ 트랙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경영·인문학적 소양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실현가능한 모델로 구현할 ‘미래 유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딥테크스쿨’ 트랙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딥테크스쿨 트랙은 과학기술, 인문학 및 융복합 분야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토론식 수업· 팀빌딩 및 현장방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발굴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기업 경영을 체험토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네트워킹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미래 첨단기술과 인문학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모델로 구체화시키는 미래 창업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혁신창업스쿨 트랙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교육, 최소요건제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도록 도와 사업계획 도출이 가능한 준비된 창업자로 육성한다. 모집 규모는 2,100여명 내외이며 일반제조, IT·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등 3개의 분야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한다. 혁신창업스쿨은 그 외에도 창업교육이 단순한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육생에 대해서는 예비창업패키지 평가단계에서 가점 또는 서류·발표평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년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선발과 교육·IR 등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교육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일 오후 4시까지이다. 선착순 신청·접수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교육생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창업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의 “2023년 혁신창업스쿨 교육생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 및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4차산업 혁명시대에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을 조기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스쿨을 통해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전형 창업교육을 지원해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에 성공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규제샌드박스, 역동적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규제샌드박스, 역동적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 개최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전방안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 확립이다.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다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둘째,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셋째,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8
중장기 수소수급전망 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오후 2시,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소수급실무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 수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수급전망 추진 방향 및 수급 실무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수소경제는 도입기를 지나, 수송, 발전 등 본격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정합성을 가지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수소수급전망 수립을 통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3만대를 돌파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소·암모니아 발전량과 비중 전망이 반영되는 등 수소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수소 수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되는 등 본격적으로 발전용 수소 물량이 확대되어 생산·유통되는 수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므로 대규모 수소 수요에 대응토록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수소수급전망에는 발전·산업·수송용 중장기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고 안정적 수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천연가스 등의 장기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 연계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소 수요를 산정할 예정이며 공공, 민간의 국내에서의 생산 및 해외 도입 계획, 액화수소·암모니아 인수기지, 배관망 등 공급 인프라 투자 계획을 분석할 예정이다. 수소수급실무위원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회의를 상반기 내 3차례 운영해 중장기 수소수급전망을 마련하고 수소사업법 제정을 통해 수소수급계획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수소수급전망 등을 참고해 수소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수송, 발전 분야의 대규모 수요에 맞춰 적기적소에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소 수급을 전망해 면밀하게 수급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농업의 신성장 동력,‘그린바이오’로 뭉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해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대학두유㈜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지 내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해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 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과 함께 지자체·학계·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7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향한 기업의 사업재편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3.24.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社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50억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사업재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거래 은행 등 금융권이 추천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향후 자금부담 완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금융권과의 사업재편 협력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유캔·참치캔 등 식품보관용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는 ㈜티씨씨스틸은 원자재가격 상승,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금기술을 활용해 원통형 배터리 외관 니켈도금강판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분말야금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부품사업으로 진출한다. IoT기술을 통한 도로시설물 및 공동주택 대상 전기안전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 치과 보철물 제작용 3D 프린터 및 전용잉크 제조 등 4개사가 디지털 분야로 재편하며 풍향·풍속 측정 윈드 라이다, 수소발전용 열교환기 등 5개사가 친환경 분야로 진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 대응이 경쟁국 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새로운 경쟁 규칙이 빠르게 바뀌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 경영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구개발,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인 사업재편 제도 상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진입 문턱은 낮추고 지원 수준은 높혀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4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
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 [PEDIEN]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됐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3사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 기업으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용지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며 “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유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4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3일 창간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50호가 3월 23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공급망 이슈 전문 분석지로 공급망 관련 최신 정책·뉴스, 주요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 요약, 주요 인물·기업 인터뷰, 지원사업·행사 소개 기고 등의 내용을 15만개 이상의 협·단체, 기업, 일반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러-우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미 인플레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일 경제안전보장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품목·산업 동향과 에너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동향 및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이번 50호에는 EU 핵심원자재법, 미 대중경쟁법안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함께 독자들이 인사이트 창간호부터 49호까지 다룬 주요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이를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가독성을 위해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독자가 정보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제50호 발간을 계기로 구독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 평점은 4.7점으로 조사됐으며 총 200여 건의 독자의견이 제시됐다. 독자는 ‘인사이트’를 공급망 리스크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산업 스터디, 컨퍼런스 정보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입시·취업 준비와 투자·연구·강의 등 자료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독자는 ‘인사이트’가 매주 정기적으로 간결하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바이오,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독자의 의견을 향후 ‘인사이트’ 제작 시 반영할 예정이다. 독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➀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고 ➁회차별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 마련할 계획이며 전략물자관리원, 광해광업공단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콘텐츠의 최신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03-23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수요자맞춤형·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유무역협정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자문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과정은 집합·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교육 이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자문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3
민·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고 하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1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PEDIEN]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마련,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음성군, 창원시, 고흥군, 여수시가 섬과 산간마을 등에 드론활용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드론을 활용한 사회안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레포츠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17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광물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자원부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말 산업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간의 밀접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인터배터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회장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의 자원개발기업 관계자 등을 이번 세미나에 초청해, 이들 국가들의 핵심광물 산업 전망과 니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민·관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자원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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