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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해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에서 7월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해 고수온 특약을 신설해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 결과, 6월 13일 기준 고수온 취약 5개 품목의 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2023년 347건에서 2024년 7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양식어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며 “올여름 우리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는 가까운 회원 조합으로 연락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지역본부로 연락하거나 수협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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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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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먼저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발대식에 함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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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보다 먼저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그 외에도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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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시상식’이 6월 26일 장관급 대담, 공공행정상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100여 개국 2,000여명의 참석자들이 공공행정 혁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행정의 혁신사례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리준화 유엔 사무차장,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포럼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이 이루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국은 이번 포럼을 통해 두텁게 형성된 공감대 위에서 공공행정 혁신방안을 실천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은 공공기관 혁신,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12개국 15개 기관에게 공공행정상 본상 6개, 특별상 3개, 입선 6개를 시상했다.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에는 73개국에서 4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본상에 선정되었는데, 상파울루시의 ‘수화 중재 센터’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시 24시간 화상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 라트비아, 남아공 및 태국의 사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본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해 피해자를 지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본상에 선정됐는데, 환경산림부의 ‘취약성 지수 데이터 정보 시스템’은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요르단과 포르투갈의 사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쉐르조드 쉐르마토프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2025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행사를 참고해 2025년 포럼도 충실하게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의 행사 마지막 폐막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겨, 현실 세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공공행정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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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 몽골, 태국, 탄자니아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는 유럽의 새로운 생산기지 및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2년 중미 최초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한 카리브 거점 국가로 교통·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유망하다.
4개국 주한대사들은 EPA가 단순한 교역·투자 증대를 넘어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EPA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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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및 낙상 손상환자의 퇴원율: 성별, 연령별
[PEDIEN]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6월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분석한 결과를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06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입원환자는 7,402,655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1,142,195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운수사고 부딪힘 순으로 많았는데, ’12년 퇴원율과 비교해 운수사고는 감소했고 추락·낙상은 증가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환자는 55세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퇴원율 격차는 더 증가했다.
연령별 퇴원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해 75세 이상 여자에서는 0-14세 여자보다 29.5배 높게 나타났다.
중독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15-34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가량 많이 발생해, 여성의 중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손상환자 중 15-24세에서 의도성 자해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5-64세에서는 비의도성 중독과 의도성 자해 중독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손상이라 하더라도 성별·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상예방관리도 성별·연령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독물질을 살펴보면, 15-54세 및 75세 이상의 자해 중독 환자는 항뇌전증제·진정제·최면제·항파킨슨제·정신작용약물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55-74세에서는 살충제·제초제로 인한 자해 중독이 많았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 퇴원율은 청소년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52명, 청장년 32명, 어린이 1명 순이었다.
’12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은 증가했고 노인은 감소했다.
청소년의 의도적 자해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2년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의 3.2배로 높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손상은 길·간선도로와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남자는 산업·건설현장, 여자는 상가, 쇼핑몰 등 상업시설에서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전체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평균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불·화염·열, 추락·낙상, 운수사고 순으로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길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상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손상예방관리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상 발생 규모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통해 과학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손상예방수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2022년 퇴원손상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용자는‘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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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6% 감소
[PEDIEN]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HIV 감염 현황을 분석해‘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2023년 HIV/AIDS 신고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1,005명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749명, 외국인 256명이며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 903명, 여자 102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 288명, 40대 158명 순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4.1%를 차지했다.
HIV 감염인 신고는 병·의원에서 637명, 보건소 284명, 그 밖의 기관에서 84명을 신고했다.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5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06명이었다.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은 16,467명으로 전년 대비 591명 증가했고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3,194명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를 위해 2024년 3월‘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규 감염 예방, 감염인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HIV/AIDS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 신규 감염 감소에 중요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고 양성인 경우 즉시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 내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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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국제 식품 원자재 수급 상황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십차례 소통해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및 인하품목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그간 대외적으로 어려운 물가 여건과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에도 불구, 식품·외식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 할인행사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식품·외식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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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년 감성꿈틀사업’ 추진해 학교 맞춤형 공간 구축
[PEDIEN] 충남교육청은 충남형 학교공간혁신 사업인 2025년 감성꿈틀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감성꿈틀사업은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용자 참여 디자인, 단위학교 정보나눔자리, 설계 및 시공, 사후 관리 및 홍보 등 네 가지 주요 단계로 진행된다.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학교별 맞춤 정보나눔자리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반영을 지원한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건강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공사 후에는 사용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한다.
사업 신청은 인공지능 휴게공간, 융합예술공간 등 13가지 공간 중 필요한 공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7월 10일까지 신청 학교의 공모를 받아 지역 교육지원청과 충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이 협력해 총 20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학교당 시설비, 기자재비,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6억 내외의 예산이 편성된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대상학교 선정부터 사용자 참여 설계, 시공까지 학교를 적극 지원해 미래형 학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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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은 26일 교육감과 도교육청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과 소통을 주제로 하는 세대공감 이야기 마당 ‘함께할 결심 678900’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함께할 결심 678900’이란 충남교육청에 근무하는 6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과 책무성을 연구하는 학습공동체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3급 국장부터 모든 팀장급 직원과 이른바 MZ세대를 대표하는 장학사, 주무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야기 마당에서는 그동안의 활동한 학습공동체의 성과를 정리하고 청렴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신·구세대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주제로 신·구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
이날 신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8급 김민지 주무관은 “이번 학습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고 선배들의 고충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감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에 써서 날린 ‘교육감에 바란다’에 대해 즉문즉답 소통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신구세대의 갈등 문제 등에 관한 생각을 밝히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세대 간 공감을 통해 조직 활성화와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시작한 ‘함께할 결심 678900’ 프로그램이 이번 4회차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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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
[PEDIEN]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1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157,18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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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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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2024~2025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25일 캐나다 문화유산부 파스칼 생 옹쥬 장관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정하기로 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문화예술, 문화유산, 창조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 해’ 개막식과 개막공연 ‘이음’이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열렸다.
개막행사에는 유인촌 장관과 생 옹쥬 장관 등 양국 장관을 비롯해 캐나다 하원의장 그레그 퍼거스와 해군 총장 앵거스 톱시, 한국계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소리꾼 장서윤, ‘2019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위 수상자 캐나다 바이올린 연주자 티모시 추이, 소프라노 캐롤 앤 루셀 등이 협연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았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양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특별전, 한-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문학출판 교류, 가상현실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세계 3대 국제애니매이션영화축제 중 하나인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9월과 10월 상호 개최한다.
한국계 캐나다 국적 배우인 산드라 오 씨가 제작에 참여한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의 ‘윈도 호스’를 비롯한 캐나다의 장·단편 작품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과 무용, 다원예술 분야에서 청년예술인을 공모해 11월 캐나다국제공연예술마켓 상담과 투자 등을 지원하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예술인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북미 시장에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 예술인·단체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식인증사업으로서 홍보를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양국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2년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양국의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 생 옹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