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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한마음 가을 문화제 성료
[PEDIEN] 세종시 전동면이 22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전동면 한마음 가을 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색소폰 연주, 전통 창작 마술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어르신 노래 한마당, 전통 판굿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어져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전동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통기타, 색소폰, 노래 공연과 서예,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를 선보이며 장내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김종복 전동면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소통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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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협, 자치분권 본질·발전방향 모색
[PEDIEN]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1∼22일 제주도 제주썬호텔에서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제주·강원·전북 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을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대학 교수, 시도의회 의원, 연구원 등 각계각층에서 좌장, 발제,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특별대담에서는 남티롤·스위스의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각각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럽학술원 연구소장과 이광훈 강원대 교수가 소개했다.
또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 4가지 세션에서 활발한 의견교류가 이뤄졌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정기회의를 열어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4개 시도의 공동협력 핵심과제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최민호 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이어 2025년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상생협력 협약사항 실현과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과제를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특별자치제의 초석을 놓은 제주를 시작으로 국토의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전북·강원의 특별자치도 지정으로 끊임없이 자치분권은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꿈꿔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자”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각 시도의 주요현안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성장 견인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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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재 세종으로 모여라
[PEDIEN]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2025년 충청권역 음악·무용·전통예술분야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국가 차원의 예술영재육성을 위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설치 승인에 따라 설립된 국립 예술영재 교육기관이다.
세종캠퍼스는 202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사업에 세종시가 충청권 협력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5년 모집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음악 31명, 무용 15명, 전통예술 19명 등 총 65명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정원 외 30%이내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세종·대전·충남·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생이다.
교육은 박연문화관과 한솔동 행복누림터 훈민관에서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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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입상
[PEDIEN] 세종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세종’ 이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레이아웃 부문 올해의 상에 선정됐다.
시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정소식지 ‘세종’은 지난 2012년 시 출범과 함께 창간된 후 매월 주요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문화예술, 축제·관광 등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과 한글문화수도, 자족경제도시 등 핵심 시정을 깊이 있게 다루는 기획 면을 도입하고 시민인터뷰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사진, 정보무늬코드 등을 풍성하게 활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지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오진규 공보관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에게 유용한 소식을 담는 데 초점을 맞춰 시정소식지를 제작·발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시민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34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콘테스트로 본상 수상자는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 120여명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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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교향악단,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비창’
[PEDIEN] 대전시립교향악단이 마스터즈시리즈 11‘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을 26일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연주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여자경이 지휘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협연한다.
프로그램은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거장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작품인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와 차이콥스키‘교향곡 제6번 나단조’를 선보인다.
첫 번째 무대는 ‘바이올린 협주곡’ 으로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왔을 당시에는 연주하기 난해한 까다로운 테크닉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혹평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반드시 연주할 수 있어야 하는 곡으로 떠오르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차이콥스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이기도 한 이 작품은 정교한 테크닉과 화려한 색채가 묻어나는 작품으로 섬세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자랑하는 한수진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한수진은 15세에 세계적인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로 2등 입상과 함께 음악평론가상, 폴란드 방송 청취자상 등 7개의 부상을 받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현재 1666년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고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나단조, 작품 74’ 이다.
1893년 차이콥스키 본인의 지휘로 초연됐으며‘비창’ 이란 부제가 붙은 작품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 교향곡이다.
차이콥스키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로 선율적인 아름다움과 형식의 균형감, 관현악 편성의 정교함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걸작으로 손꼽힌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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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12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을 했다.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등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도를 진행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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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한밭도서관은 27일 오후 2시부터 한밭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지연 교수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제도 고찰을 통한 서비스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윤슬 작가의 ‘당신의 시간을 디자인하라’저자 특강도 진행된다.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세미나는 정보기술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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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성평등·인권도시 품격 높인다
[PEDIEN]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지방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다목적실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황금명륜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조직문화 특성 및 기관의 고충상담원 역할 이해, 고충처리 역할 실습, 사례 토론 등 고충상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직무부터 고충처리 절차, 단계별 가이드까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한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자치구 및 지방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각 기관의 고충상담원들이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상별·기관별 교육수요에 맞춰 체계적 직무교육을 실시,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희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대부분 공공기관에 고충상담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상담원의 역할, 사건처리 절차 등 실무교육이 필요하다”며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폭력 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인권옴부즈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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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상가 공실 해법 모색
[PEDIEN]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가공실박람회’에 참석해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통계포털 상권별 상가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 7.8%로 전국 평균 6.5%보다 높다.
또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5.4%로 전국 평균 12.7%를 웃돌고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공실률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주거외용도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상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 대·자·보 도시 설계를 통해 상권에 사람을 유인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강 시장은 이날 박람회 참석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면담했다.
세종시 상가 공실 현황, 박람회 개최 목적, 공실률 해소를 위한 세종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타지역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후 상가 호수별 임차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상담까지 가능한 상가부스, 세무·행정 지원 부스 등을 둘러보며 광주시에 접목할 사례를 꼼꼼히 살렸다.
강 시장은 또 상가주와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 자구 노력은 물론 상가 공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지역 활력을 떨어뜨리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상가 공실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겪고 있는 문제”며 “세종시에서 특별한 상가공실박람회가 열린다고 해서 배우러 왔다 광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 잘 살펴 적용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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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료 자문에 대한 모든 것, 대전디자인페스타
[PEDIEN] ‘2024 대전디자인페스타’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약 10개 사를 초청해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자문을 진행하는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선보인다.
이번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대전디자인페스타에서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15:30 대전디자인진흥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는 기업의 사전 상담 선호도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디자인 분야의 부스를 방문해 상담이 진행되며 사전 조사 이후 1:1로 진행하는 만큼 비즈니스의 매칭 성공 확률도 더욱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 와 함께 대전권 디자인과 재학·졸업 예정자를 위한 기업-학생 1:1 맞춤 상담회인 ‘대전 디자이너 채용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회 △ 대전 디자이너 채용 상담회 △ 유·초등학생 대상 디자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자인 성공포럼 : AI 디자인 개척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디자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은 11월 26일 24:00까지 대전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는 ‘2024 대전디자인페스타’는 2025년 디자인 기업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디자인 상담 규모를 확보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자문받고 중부권 유일 디자인 행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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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충청인의 도약’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 선언
[PEDIEN]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충청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뜻을 모아왔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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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신제주와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용상 이사장의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 책임연구원의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구축 추진계획’등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이용상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역점 추진하는 수소트램은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제주 수소트램 성공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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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성공, 특별자치시도가 이끈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이 21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분권 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해왔다”며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기결정권 강화와 고도화된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이 넘는 국회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이자 친구인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방자치가 3대 국가위기인 인구·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성공은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과 세션이 이뤄졌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렉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크 소장은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해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기초 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 사회적 자본, 권력공유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가 개최됐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대 선출됐다.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2일차에는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전상직 중앙대학교 특임교수가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 비교연구’ 발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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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법인택시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복구에 최장 2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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