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금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개정해 다자녀 가정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가결했다.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중호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및 타·시도교육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반영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문 중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위 변경사항을 반영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등 5건의 조례 조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생활교육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은 시설 공사 관련 예산 증가로 시설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시설 분야 직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교육연수원 야영장의 노후·위험시설물을 개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교육연수원에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대전광역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이 야영을 즐기면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야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전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야영장 학생 숙소 조성 시 학생의 의견과 감성을 면밀하게 살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시설을 조성할 것과 안전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교장선생님들의 학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미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이효성 의원은 신탄진 지역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시 인근 피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교육청의 선제적 대처에 대해 극찬 하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재원으로 출연금 외에 기부나 후원 등 자구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출연금, 이자수입, 기본자산 현황과 기탁금을 모금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한 홍보와 운영 독립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체결 · 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2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한영 의원은 전자칠판의 학교 개별 구매와 교육청 통합 구매의 예산 절감 효과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모듈러 교실 설치 필요 증가에 따른 제품 자체 평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재건축 등으로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증·개축 가이드라인 준비를 당부하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학생 독서력 향상을 위해 지역 서점 나들이 행사를 제안하고 최근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보고서와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개선대책,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타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질의 학생 급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점검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으로 마련된 늘봄학교가 운영 프로그램, 전용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모집도 저조해 부실한 운영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최근 부실 급식 논란 언론보도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과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의 진행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재추진할 경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용산초 모듈러 교실의 안전한 설치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사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및 당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