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실적 점검과 성공적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간 ‘채용 분식회계’라 지적받으면서도 모수인 채용대상을 줄이는 방식으로 채용률을 높여왔던 지역인재 채용률은 올해에 근 5년 동안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실제 지역채용 인원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임을 지적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외에도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발전 기여 실적과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실적을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추진 실적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더니, 올해 실적은 예정치이지만 2022년도의 약 4조 5백억원에서 약 3조 8천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진한 지역기여도의 실상을 지적했던 허 의원은 올해에 개선은커녕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간 분석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갈무리해 정책 제언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며 정책자료집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집은 혁신도시 추진 경과 점검으로 시작해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의 현주소와 성과에 대한 자문과 대답,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서의 정책을 제언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 제언은 현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더 심화시키고 소멸위기를 겪는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혁신도시형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500여 개로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담겼으며 부록으로는 허 의원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분석한 1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 결과 등이 실렸다.

허영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지역인재 채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지역 기여 측면에서는 실효성에 물음표가 있는 등 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나라의 명운을 건 대형 프로젝트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그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제1차 시기의 혁신도시를 보완 및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던진 화두를 법률 개정으로 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혁신도시의 개념을 확대 및 다변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넓고 두텁게 추진하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