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의 산업한도 여유액 5.8조 원, 한전 적자가 주요원인 … 정책금융 역할에 우려

민병덕 의원“산업은행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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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은의 산업한도 여유액 5.8조 원, 한전 적자가 주요원인 … 정책금융 역할에 우려



[PEDIEN] 22년 24조 4,291억원, 올해 7조 8,815억원의 대규모 적자 발생한 한국전력으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의 BIS 비율과 산업한도 추이에서 여유액이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산업한도 추이에서 여유액은 5.8조 원, BIS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부터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올해 2분기 들어서 14% 대로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작년 3분기를 시작으로 세 분기 연속 13대를 기록함에 따라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후순위채 발행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한도 추이는 올해 여유액이 급락했다.

2019년 말 74.7조 원이었던 여유액은 매년 줄기 시작해 올해 9월 말 기준 5.8조 원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적자에 따른 지분법 손실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한국전력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면 산업은행 지분법상 손실을 보는 구조이다.

BIS 비율과 산업한도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BIS 비율 저하가 산업한도 총액 축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올해 여유액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의원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산업은행에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해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산업은행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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