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21일 수상 대상자가 최종 발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에 따르면 ‘좋은 조례’ 부문 수상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동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상에 걸맞게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