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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은 2023년도 한지적 지원사업이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라 2025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0%이상이 65세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어른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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