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 지원 불평등 및 집행률 부진 지적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 부진 등 이용객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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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원 의원,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받고?’ 지원 불평등 및 집행률 부진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시·군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잣향기 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과 관련해 부진사유 등을 짚었다.

본 사업은 잣향기 푸른숲 내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이 전액 불용됐고 현재 잣향기 푸른숲 내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용객이 갓길에 주차하는 등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공간 내 7대, 민간주차장 27대 등 총 34대 주차면을 추가 확보했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허 의원은 인근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의 사업 추진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19개 시군, 182개 동을 계획하고도 실질적으로 평택시 2개동에서만 추진하면서 도 집행률이 1.2%로 낮다”고 지적하면서 국비만큼의 높은 자부담으로 접수 대비 포기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사업개선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실집행률이 64.4%로 낮게 나타난 현황을 짚었다.

허원 의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카드 사용의 경우 빈곤 낙인효과가 있어 사용률이 낮고 도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나 2023년 22개 시·군에서만 지원했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예산부담, 사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간 지원 불평등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차년도 예산 수립 시 31개 시·군이 본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성청소년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보건 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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