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 낭독에는 강경숙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이선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함께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 민원 응대 조성 현황’에서 학교 민원대응팀 98.9% 조치 완료 통화 녹음전화기 95.4% 조치 완료 통화연결음 88.6% 조치 완료 민원상담실 89.1% 조치 완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민원팀 100% 조치 완료라고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만 놓고 보면 대다수 후속 조치들이 90% 이상 완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민원창구가 일원화 되었느냐’는 설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9.3%에 그친다.

‘외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민원상담실까지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1%는 ‘별도 인원 없이 담임 또는 개별 교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교육부의 작년 발표가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본인 자리에 있는 전화기가 녹음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그치고 22%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학교에 민원상담실이 구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역시 59.8%였다.

이는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4.8%에 이른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부터 민원 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사 역시 31.2%에 그쳤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하는 주체는 85%로 여전히 교사가 오롯이 담당하고 있으며 봉사자와 퇴직 교원을 활용한 별도 전담 인력은 3.5%에 그쳤다.

또한 분리시 학생지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분리된 학생의 행동 개선이 없는 반복되는 문제 행동 69.2%’, ‘학생의 분리지도 거부와 이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48.9%’ 등으로 나타났다.

‘분리 학생에 대해 전문적 지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11.5%에 그친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교육 6단체는 교육당국에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과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한 합당한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학교 방문 예약과 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축과 민원상담실 안전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분리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솔과 지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3주체의 대화와 숙의의 장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 3주체 간 안전하고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며 “서이초 1주기를 맞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