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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의 구조와 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본예산에 학교급식비를 89%만 반영해, 2024년 9월 약 200억원의 추가 추경 편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 감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4년 예산 총액 7,800억원 중 학교급식과 직불금 등의 비중이 커, 실질적인 농정 예산은 약 2,77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농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농업 직불금과 기회소득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국비 사업도 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정책적 제약을 설명하며 “현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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