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보증’ 사업의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구매카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4년 11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며 “아직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20배나 되는 1,000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올해 발간한 월간브리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비상금 용도의 구매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 효과성, 수요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시행해 보기 전까지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며 “23년 기준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44.3%로 2019년의 60.8%에 비해 16.5%p나 하락했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분배해 소상공인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