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와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사업의 운영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야 하는 9개의 위원회 중 다수가 미설치되었거나,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실태를 적발했다.

또한, 운영 중인 있는 위원회 역시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잘못된 정책 결정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지만, 미래국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가 조례에서 강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조차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운영실태로는 미래국 운영사업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등 직무발명 사업에 대해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무발명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직무발명은 적극행정 실현의 결실인 만큼 사전컨설팅 제공, 발명비용 선지급, 보상금 증액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