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의정부·파주·김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의 업무 연속성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의정부·파주·김포 3개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32명 중 30명이 근무 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짧은 근무 기간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학폭 사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학폭 사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하고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3개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들 대부분이 처음 부임하거나 전직 후 처음으로 해당 직무를 맡은 경우＂라며 ＂이러한 인사 구조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는 긴급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학폭 예방 및 대응 체계의 일관성이 깨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내 장학사들의 업무 순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개방률과 석면 공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됐지만, 이는 통계의 왜곡”이라며 “주 1회 1시간 개방했다고 ‘개방’ 이라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방률 산정 지표’를 개발해 통계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방이 이루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석면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감리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이 본질인데, 외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석면철거가 완료 됐다고 기재했고 이 감리보고서를 파주시도 수리한 점을 보면, 감리보고 시점에 감리보고의 미흡여부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다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의 진행경과가 매우 이례적인데, 관련 논란으로 인해 교육청의 사기저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