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한 일부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존 492개의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20~30개 이상 줄였다고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논의 과정에서 28개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 기관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담당관이 도정 시책을 추진할 때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