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6월 24일에 열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2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캠핑장 조성 예산 21억원을 ‘작은 돈’ 이라 표현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도 20억원이면 시행이 가능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수원시민의 세금을 들여 왕복 400km 떨어진 외딴 지역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원시민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며 “봉화군에 도움이 될 다른 협력 방안도 검토한 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시는 급하게 조례 발의와 동시에 추경 예산으로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정희 시의원이 ‘봉화군민이 상처받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정작 수원시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필요한 공론 과정조차 강제 생략된 상황에서 ‘상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타지역 주민의 감정은 걱정하면서 정작 자신이 대표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은 수원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동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며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만들고 정당의 입장만 앞세운 처리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수원시와 아무 연관 없는 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수원시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이런 방식의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무시하는오만한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 캠핑장은 수원시가 10년간 약 79억원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