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서산시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청한 핵심 자료를 시가 전면 비공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시금고 관련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행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문 의원이 지난 9월부터 시정 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서면 질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문 의원은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산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을 통보했다. 또한 금고 약정서와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금고를 맡은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는 회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 의원은 시금고는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정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행정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시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산시의 이러한 전면 비공개 조치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금고 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 정보나 영업상 비밀은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그럼에도 서산시가 전면적인 제출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불통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산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