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회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만에 11배 이상 폭증하며 주거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비 예산은 대폭 삭감된 이후 3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연식 30년 이상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3만 7,89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만 1,906호에 불과했던 수치와 비교하면 5년 만에 11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0년 1.4%에서 2025년 7월 14.3%로 약 13%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단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만 3,628호)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개 단지(1만 5,992호)로 뒤를 이어 수도권에 노후 단지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배수관, 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은 물론, 낡은 계단과 잦은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안전 문제까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은 주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2년 4,054억 원에서 2023년 1,51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이후, 2025년 1,789억 원 수준으로 3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노후 주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질적인 거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