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조직적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폭증하며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총 2,365건, 금액으로는 52억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0~400건대에 머물렀던 부정수급 규모가 2024년 들어 갑자기 폭증했다. 특히 '가짜 산재'를 꾸미는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 16명과 공모해 허위 산재 신청을 진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4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금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재 승인 이후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해당 유형은 2023년 대비 건수가 6.7배, 금액은 2.4배 증가하며 전체 부정수급 증가세를 주도했다.

부정수급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환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전체 부정수급액 52억 7,6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51%(약 27억원)가 아직 환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신고 활성화 캠페인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적발 중심의 대응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형동 의원은 “산재보험은 땀 흘려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지금처럼 사후 적발식 대응만으로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