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법 개정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법 개정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의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더불어 보행 환경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