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컨설팅을 허위로 수행한 업체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위 컨설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하며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A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15개 사업장 중 13곳을 방문하지 않고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부실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업체가 이러한 허술한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단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허위 수행이 적발된 2024년 평가에서도 업무 충실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공단 평가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업체가 기술 지도를 맡은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중대재해 1건과 산업재해 67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거푸집 해체 중 굴착부 붕괴로 인한 매몰 사고는 안전 기술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며, 공단 평가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은 타 사업에서의 실적과 위반 사항이 관련 공단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컨설팅 업체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실한 안전 컨설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