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박수현 의원이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입법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하구 생태 복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하구 생태 복원의 필요성과 '하구복원 특별법'제정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훼손된 하구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취지를 살려, 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태 복원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수 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과학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오성태 부산광역시 수협 조합장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등은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는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를 통해 하구 생태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하구 복원을 통해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구복원 특별법'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법 제정을 통해 하구 생태 복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