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안전 관리 소홀, 부정 수급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46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 미설치 등 안전 관리 미비와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부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국은 일부 환수 실적이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치료 권유 문제와 지역 간 예산 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지역별 예산 편차를 조정하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제재, 부정 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금지, 시군 간 예산 조정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 중심의 체계적인 복지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규모보다 도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