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과 돌봄에 관련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과가 미미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돌봄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현장 방문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