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유종상 경기도의회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설치 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영농형 태양광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남 영광에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1,000㎡ 논에 45kW 패널을 설치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력 판매 수익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합산하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 규제로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여주, 이천 지역의 농지를 활용하면 송전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비용 조달 방식, 발전 용량 산출, 설치 주체 결정, 농민과의 수익 분배 모델 등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로드맵 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법 개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영광 실증 단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세에 맞춰 기존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통합 운영 시 옥상형에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업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해 자부담 비율이 높아 도민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도비나 시·군비를 늘리기 어렵다면 목표 물량을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