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 편중 구성하고, 전임 및 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민 제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심사위원의 절반을 선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짬짜미' 방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제도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통해 계속 재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 및 건수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부과된 업체와 이듬해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에 단일 업체만 참여했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에 대해, 국내 전문업체 리스트를 근거로 제안요청서와 평가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 개정이 통과되어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만큼, 수요가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하남 지역의 인구 급증과 민원 여건을 고려하여 하남 지역 분리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교육감의 수능 영어듣기평가 폐지론에 대해 공론화와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수업 및 평가 대안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점 조정 시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을 지는 교육행정을 통해 스스로 신뢰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