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의 경기교육에 '낙제점'…정책 혼선 심각

준비 부족한 정책 추진이 현장 혼란 야기…통합지원청 분리, 학교 설립 방식 등 전면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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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회철 의원 임태희 교육감 4년간의 경기교육 정책 혼선 반복 통합지원청 분리 학교설립 방식 등 정책 전방위 검토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임태희 교육감 체제 지난 4년간의 경기교육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책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과락'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인력 확충 권한을 가진 행안부와의 논의 없이 교육부와의 협의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의 과목 부족, 과밀 학급 지역의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하이러닝 예산 투입보다 현장 혼란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신설 시 턴키 방식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턴키 공사 확대가 지역 건설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학생과 학교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교육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실험적 정책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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