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해 오창준, 전자영, 정경자, 백승기,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국세와 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과제의 추진 방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을 초청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들었다. 이 특강에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