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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6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축산 농가 지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1426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자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기도의 축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성남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 대비 부족으로 인해 질병 발생 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봉산업 활성화와 밀원수 식재 확대 예산이 삭감된 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폭설 피해를 입은 노후 축사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축 검사를 위한 공수의 채용이 반영되지 않아 축산물 안전 검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재정 사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농정 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 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복지 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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