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허술한 안전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감액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수요조사 기준과 도비 보조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투명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유보되어 연말에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요 예측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조성보다는 유지·보수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위원장은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예산이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사업 수요 감소 근거가 없으며, 시·군 요청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농복합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나 비신호 교차로 개선을 통해 사고율 감소 효과가 큰 점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안전 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위원장은 건설국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과 현장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