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생활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및 생활안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예산이 15억 원이나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고 비판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예산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히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 및 공실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입 수량 증가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실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