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 투자 축소는 국가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국제협력국의 경기국제포럼 축소 운영,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G-FAIR 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 지원 사업임에도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사업 주체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20억 원 규모의 예산 산출 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AI국 예산 심의에서는 핵심 사업들의 정책 방향 충돌 및 연속성 단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전액 삭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감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협의에 필요한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이번 예산 편성은 도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