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증가와 신종 범죄 확산으로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감축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예산 삭감은 피해자 지원에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각 2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당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센터별 지원금도 1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이며, 피해자 지원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피해자 지원 강화를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산을 2025년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