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의 불공정한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사립유치원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지원 방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꼬집었다.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받아,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은 4888학급에 달하며 대부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낮고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도록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하여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에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에 대해서도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메뉴 몇 가지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 조리 인력, 운영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