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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방청의 안전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바 있다.
문제는 소방본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적인 안전 시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에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질식소화덮개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의원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약속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는 고비용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 장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방본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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