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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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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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

곳서 현장공정회의

오는 5월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 사업기간 11→9년 단축에 집중

△단계별 일정 점검 등 공정 촉진 △주민의견 청취 △구역 간 갈등 중재 등 중점 자문

법률·감정평가·건축 등 전문가 맞춤 자문도…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시 “현장 걸림돌 선제적 해결 도와 모아주택 사업기간 11→ 9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22.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을 제공하는 ‘원스톱 해결 시스템’을 가동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화 안내 등 ‘현장 소통’ △구역 간 갈등 중재 및 건축협정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자문한다.

시는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 관리하는 한편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를 개최해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11~12월 1차 시범운영으로 성북·금천·중랑구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이 현장에서 확인돼 즉각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졌다.

성북구 석관동은 회의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율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천구 시흥동은 10.15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주민 부담 해소를 위해 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했다.

또 중랑구 면목동은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안을 현장 전문가가 직접 자문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병목은 결국 지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주기 위해 공정촉진회의를 확대키로 했다”며 “모아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맞춤 자문, 행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