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정부 9.26 공급 대책 유명무실, HUG‘PF보증’ 1조 1,637억원, 한도 대비 7.8% 그쳐
정부 9.26 공급 대책 유명무실, HUG‘PF보증’ 1조 1,637억원, 한도 대비 7.8% 그쳐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의 9.26 주택공급 대책의 큰 축 2가지는 민간 공급시장 위축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고 또 한 축은 PF 보증 한도를 높여 주택공급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공공주택 공급 현황은 LH의 올해 공급 목표 8만 8천호에 실제 사용승인 기준 공급이 5,995호로 6.8%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 축인 PF 보증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초 한도 10조에서 대책발표로 5조 원이 확대되어 전체 15조원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었으나, 8월 말 기준 일반 PF 보증은 1조 1,637억원으로 한도 대비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PF 보증은 물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는 차주의 기금 융자금 상환지급을 보증하는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주택사업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지급보증인‘도심주택특약보증’등을 모두 합친 보증까지 합쳐도 2023년 8월 기준 175건에 1조 2,721억원에 불과했다.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PF사업’,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 ‘공공기관과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주택사업’보증 규모는 2019년, 2020년 대비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보증 규모의 축소는 결국 시공사를 찾지 못했거나,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향후 주택 건설 및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HUG의 분양보증도 최근 감소세다.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분양보증이 2021년 879건에 71조 1766억원에서 2022년 775건에 68조 6954억원, 2023년은 8월말 기준 262건에 24조 6224억으로 보증금액이 줄었다. 이에 반해 분양 보증 보증사고 현황은 21년, 22년 사고가 없다가 23년 8월 말 현재 9건, 4,881억원이 발생했다. HUG의 분양보증 사고가 늘어난데는 분양보증을 했던‘해피트리’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 건설, ‘이안’이란 브랜드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비교적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높은 건설사까지도 위험해짐에 따라 분양보증 사고 현장이 늘고 사고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건설사 PF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PF 보증 금액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62%에 달해 올해 하반기에 주택공급 및 금융 분야 등에서 PF 리스크에 따른 부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그 위기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중소건설사’에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PF 보증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금리, 경기 침체, 낮은 사업성으로 위기를 겪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가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협조해 실제 본 PF와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수”고 밝히며 “정부가 시장 반응을 신속히 살피고 주택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3-10-19
개보위 출범 후 주요 유출 사건 과징금 감경액만 78억 넘어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과징금 감면액이 7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4개 주요 사건의 과징금은 126억 8,682만원이었으나 약 57% 감경되어 53억 9,248만원만 부과됐다. 78억 2,400만원의 금액이 감경되는 동안 가중된 금액은 5억 5,514만원에 불과했다. 동일한 24개 주요 사건에 대한 과태료 또한 3억 1,600만원 산정되었으나 약 40% 감경되어 1억 9천만원만 최종 부과됐다. 감면금액이 가장 컸던 사건은 LG헬로비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당시 보호위원회는 28억원이 넘는 기준금액을 산정했으나, 17억원 가까이 감면하면서 11억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어서 78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었던 인터파크 역시 최초 25억의 과징금에서 60%를 감면받아 10억원의 과징금만을 납부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감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과기준 때문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면은 크게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최초 위반시 필수 감경 항목으로 산정 과징금의 50%를 감면한다. 문제는 추가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감경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24개 사건에 대해 추가적 감경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과징금의 추가적 가중을 실시한 사건은 없었다. 피심인들의 추가적 감경 사유는 ‘자진신고’, ‘조사협력’ 등이 대부분이었다. 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추가적 가중·감경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지난 7월 의결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보호위원회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라는 명목으로 30%의 추가적 감경을 통해 29억이 넘는 과징금을 감면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만으로 20~30%의 추가적 감경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의 법규 위반으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에 대해 보호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추가적 감경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9
안호영 의원, 전북 내 농정기관 R＆D 사업 ‘고사 위기’
안호영 의원, 전북 내 농정기관 R＆D 사업 ‘고사 위기’ [PEDIEN]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국가 R＆D 예산 16.6%를 삭감한 가운데, 전북도내 소재한 농정기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농진청과 농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R＆D 예산 삭감률은 각각 21%,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재호 농진청장에게“농촌진흥청 R＆D 예산 21% 삭감으로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지역 농업 R＆D에 대한 유일한 국가지원 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예산 삭감은 농업포기, 미래포기, 지역포기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농진청이 지역특화작목법에 근거해 추진해온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36억원이 반영되어 올해 대비 145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률로 따지면 80%에 달하는, 사실상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포기라는 것이 안호영 의원의 설명이다.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은 올해 초부터 ‘선택과 집중’ 운운하며 특화작목 재편에 있어 국비 지원품목 축소를 시사하며 사업 확대 의지가 결여된 모습을 보여왔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8할이 삭감되어 껍데기만 남게 됐으니 집중할 예산조차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전라북도 역시 올해 22억 8,1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수박 등 4개의 작목의 육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사업비 감소와 더불어 국비 지원품목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제도 재편에 따라 특화작목에서 제외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농진청의 지원계획이 전무하다”며 “자체예산과 열악한 지자체 연구환경만으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기존에 투자해온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의 농진원 또한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크다. 농진원의 유일한 R＆D 사업인 ‘농업실용화기술 R＆D 사업’의 경우 올해 133억원 대비 89%가 줄어든 15억원만 반영됐다. 2023-10-18
허영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위해‘의기 투합’
허영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위해‘의기 투합’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허영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와 김동연 지사가 도백으로 있는 경기도가 공동 대응할 현안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양평~설악 고속도로 추진’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점화될 만큼 돌연 노선이 대폭 변경되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도 및 각 시군에 시행한‘고속도로 수요조사’에서 현재 양평IC와 설악IC를 잇는 ‘양평~설악 고속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순환교통망을 보완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특히 기 반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계를 통한 경기동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고속도로 추진이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 수도권 시민의 가평, 강촌,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강원도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전격 방문하게 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협조’이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이후 해외 및 국내 관광객의 방문이 다소 위축된 강원도의 남이섬과 경기도의 자라섬, 제이든 가든을 비롯 북한강 수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상 레포츠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해 춘천시와 가평군에 이르는 초광역 관광특구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하나의 특구로 묶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이후 잠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최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허영 의원에게 협조 건의를 한 이후 활로를 모색하던 허 의원이 해당 현안을 김동연 지사와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에게 해당 현안이 기획된 배경, 추진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향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덕분에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평~설악 고속도로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을 통해 춘천시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8
서삼석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서삼석 “KOPIA 센터장 95% 퇴직 관료… 제 식구 챙기기 도 넘어” [PEDIEN]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 소장 파견 인원의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으로 제식구 챙기기가 만연해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과정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3조1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개발 컨설팅 유형의 ODA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현재 KOPIA 센터는 총 23개국에 위치해 있으며 파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KOPIA 센터 소장의 자격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KOPIA 소장 근무 4년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3년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센터를 제외한 22개 센터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21개소의 센터장이 퇴직한 농식품부 ·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다. 구성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이 각 2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국격 상승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전직 관료 외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농업전문가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절차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8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PEDIEN]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 전남, 경북, 충남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2023-10-18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PEDIEN]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예정일이 ’24년 1월 말이었지만, 대표도급사 자금경색으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9월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0일까지 공동도급사 공사 승계 및 계약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청년식품창업센터 ‘공정지연 대책 TF’를 운영해 체불업체 파악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북 익산에 9544㎡ 부지에 연면적 9329㎡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 었으나 공사중단으로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청년 식품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임대형 공장 등을 제공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됐지만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전북 군민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전진기지인 만큼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김영재 이사장에게 강력 당부했다. 2023-10-18
서삼석 “축평원 존재 이유는 등급 판정이 아닌 품질 향상”
[PEDIEN] 돼지 등급 판정 결과가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2013년 1+등급과 1등급 가격 차이는 1kg당 342원이었으나 2022년 61원으로 차이가 좁혀졌다. 2022년 기준 1+~2등급간 가격차이는 100원 안팎으로 평균 가격은 5,940원이다. 그러나 등외 등급은 3,126원으로 2,800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 등외 등급만 피하면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생산자는 등외 등급을 피하려고 노력할 뿐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할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최고 등급 판정 증가율을 보면 소는 14.5% 증가한 반면 돼지는 5.9% 증가에 그쳤다. 현행법상 소와 돼지 등급 판정은 의무이지만 등급 표시는 소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돼지등급제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등급 판정 수수료가 축평원 수입 충당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2022년 축평원이 징수한 등급 판정 총 수수료는 115억 5천만원에 달한다. 그 중 돼지가 74억 2천만원으로 축평원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2020년에 돼지등급제 실효성을 지적했으나 노력하겠다는 답변뿐 개선된 점이 전혀 없었다”며 “축평원의 역할은 등급판정이 아닌 품질향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독일 박람회, 제품 미수령 사고 발생에도 aT는 나몰라라
[PEDIEN] 지난 7일 독일 아누가 식품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 제품을 받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수령 사고 발생 당일인 7일 오후 4시에 담당 부서 직원 모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쾰른 국제 식품 박람회는 1942년 시작해 격년제로 진행하는 세계 3대 식품 행사로 2023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aT는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기 위해 작년 12월 76개의 기업을 모집했지만 12개의 기업의 제품이 독일 통관에 걸려 시작됐을 때까지도 전시되지 못했다. 이후 3일이 지난 10일 aT는 제품을 확보해 10시에 박람회장에 도착해 기업에 전달함에 따라 남은 2일간 홍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서삼석 의원실에 전달했다. 다만, 실제로 업체가 제품을 받은 시간은 달랐다. 서삼석 의원실이 피해 기업에 직접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 기업 12개 중 7개는 상품을 오후 2시 이후에 받아 제대로 활용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 기업 관계자는 “제품을 오후 3시에서야 수령해 오후 시간을 모두 진열하는 데 허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박람회 마지막 날도 오전만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홍보 시간은 3시간뿐이었다”며 “박람회가 종료한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aT는 연락조차 없고 이 모든 책임을 운송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aT는 제품 미수령 상황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할 메뉴얼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aT가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개선 대책’자료에 따르면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메뉴얼 제작이 아닌 참가 업체용으로 배포하겠다며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이번 미수령 사태는 aT의 부주의가 만든 예견된 사고로 담당 부서 직원은 출근도 하지 않고 대응 지침조차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다고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8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법령 위반 416건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총 416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되어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반이 많은 건설사 순으로는 대우건설 54건 디엘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지에스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포스코이앤씨 15건 중흥토건 14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서희건설 11건 호반건설 8건 한화건설 7건 제일건설 6건 삼성물산 5건 디엘이앤씨 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18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PEDIEN]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13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8
김학용 의원,“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김학용 의원,“HUG 악성 임대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PEDIEN]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되찾지 못해 회수율이 0%인 경우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매월 17명 이상씩 추가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이면 4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악성 임대인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준 세대도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476세대로 작년 말 대비 3천552세대가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천143억원으로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액은 변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천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10%에도 못 미친 셈이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한 푼도 되찾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8월 말 현재 미회수액은 1조5천469억원으로 작년 말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미회수액이 늘어나면 HUG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김학용 의원은 경고했다.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PEDIEN]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해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해 작년 75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8
허영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 지역 주요 현안 해결 위해 ‘ 의기 투합 ’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18 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허영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와 김동연 지사가 도백으로 있는 경기도가 공동 대응할 현안 1 순위로 꼽히는 것은 ‘ 양평 ~ 설악 고속도로 추진 ’ 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 서울 ~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 를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던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 윤석열 정부 들어 ‘ 대통령 처가 특혜 ’ 논란이 점화될 만큼 돌연 노선이 대폭 변경되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6 월 한국도로공사가 경기도 및 각 시군에 시행한 ‘ 고속도로 수요조사 ’ 에서 현재 양평 IC 와 설악 IC 를 잇는 ‘ 양평 ~ 설악 고속도로의 신설 ’ 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순환교통망을 보완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특히 기 반영된 서울 ~ 양평 고속도로와 연계를 통한 경기동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경기도의 고속도로 추진이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 수도권 시민의 가평 , 강촌 , 춘천을 포함한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강원도 관광 ,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뜻을 모으고 ,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취지로 전격 방문하게 됐다. 다른 하나의 안건은 ‘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협조 ’ 이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이후 해외 및 국내 관광객의 방문이 다소 위축된 강원도의 남이섬과 경기도의 자라섬 , 제이든 가든을 비롯 북한강 수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수상 레포츠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해 춘천시와 가평군에 이르는 초광역 관광특구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하나의 특구로 묶기에는 공간적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이후 잠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 최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허영 의원에게 협조 건의를 한 이후 활로를 모색하던 허 의원이 해당 현안을 김동연 지사와 직접 협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에게 해당 현안이 기획된 배경 , 추진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향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진 덕분에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현안 해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양평 ~ 설악 고속도로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추진을 통해 춘천시가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끝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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